[별지서식 8호]

위장입찰자 방식의 지식재산 경매참여 계약서

특허권 예비양도자         (이하 “양도자”이라 한다)와 특허권 예비양수자         (이하 “양수자”이라 한다)는“양도자”가 보유한 특허의 명의 및 소유권(이하 “계약기술”이라한다) 양도 및 실시를 위해 “기술중개자”의 입회 및 중개 중 위장입찰자 방식의 지식재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허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본건 특허”라 함)을 매수,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협상하는 수단으로 위장입찰자 방식의 경매방식을 활용하는 사안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건 특허”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①“본 계약”에서 “본건 특허”라 함은 하기에 명시된 현재 등록된 산업재산권을 말하며, “본건 특허”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비고
제10-1234567호 (2000.00.00.)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 영문)	특허권 매매

②“본 계약”에서 “개량기술”이라 함은 “본건 특허”의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기술을 의미한다.

제3조 (위장입찰자 방식의 경매진행)

①“양도자”와 “양수자”는(이하, “거래당사자”) “본건 특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에게 위장입찰자 방식의 경매를 위탁한다.

② “진흥회”는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경매를 추진하며, 지식재산 경매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조 (경매종료에 따른 계약 체결)

①“양수자”은 경매 시작가로 자동으로 입찰하며, 경매종료 시 제3자의 입찰여부와 상관없이 우선협상대상의 지위 및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② 경매에서 제 3자의 응찰이 없을 경우,“거래당사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③“양수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양도자”는 최고 입찰자를 우선으로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한다.

④ ③항의 경우 기술이전이 성사되면, “양수자”는 최종 기술이전 대가의 10% 또는 최종거래가에서 거래예정가를 제한 금액의 50% 중 작은 금액을 “양도자”에게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 (경매조건)

구분	내 용
거래예정액	10,000,000원(금 일천만원) ※ 거래당사자 간 협의금액 (2회 진행시 1회차에서 협의금액의 110%, 2회차에서 협의금액의 100%로 정함)
경매방식	1회(최대 15일), 2회(차수별 최대 10일)
양수자 보상금 수령계좌	00은행(계좌번호 : ) 예금주 :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①“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의 익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본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타방은 그 일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러함에도 그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한 자는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거래당사자” 및 “진흥회”는 “본 계약” 내용 일체가 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계약당사자” 및 “진흥회”의 임직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의 위반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단, “본 계약”을 이행한 결과 공지의 사실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종료 사유는 불문한다) 후 1년간 유효하다.

제8조 (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본 계약”은 “거래당사자” 및 “진흥회”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본 계약”은 “경매종료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또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까지 유효하다. 다만, 명시적 또는 그 성질상 효력이 존속되어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본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나, 경매 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진흥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본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00년  00월  00일

[예비양도자]

기 관 명 : 0000

주    소 : 서울 송파구 가락로123 00건물 5층 기술이전센터

대 표 자 : 산학협력단장   김 ○ ○   (인)

담 당 자 :                김 ○ ○   (인) (연락처 : 00-000-0000 / exam@nate.com)

[예비양수자]

기 업 명 : ㅁㅁㅁㅁ

주    소 : 대구 동구 효신로 123 11층 301호

대 표 자 : 대표이사  박 ○ ○  (인) (연락처 : 010-0000-0000 / daum@naver.com)

[기술이전 중개인]

기 관 명 : 한국발명진흥회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18층 지식재산거래소

특허거래전문관 : 이 ○ ○   (인) (연락처 : 02-3459-9998 / mail@kipa.org)